미국 핵폐기 조약을 파기나 중거리포 러시아 위반 주장

미국 신문 뉴욕·타임즈(전자판)는 19일 카드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핵전력(INF)제한 협정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문제 담당)이 다음 주 초 러시아를 방문하고 협의하고 카드 대통령이 수주일 내에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 미국이 탈퇴를 결정하면 새로운 핵 미사일 군비 확장 경쟁이 시작되면서 긴장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러시아가 2012년부터 조약에 위반되는 신형 핵 순항 미사일 개발에 착수, 17년에 배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에 반발, 미국이 탄도 미사일 방어(BMD)시스템의 정비를 계속하고 있는 점을 "공격용으로 변경 가능하며 협약 위반이다"라고 지적하는 등 양측이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

또 조약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이 급속히 중거리 핵 미사일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미군을 중심으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사태에 대처할 수 없다는 불만이 강해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전자판)도 미국이 이번 주 유럽 주요국에 조약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핵 군축 협상 담당 미 국무부가 조약 파기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최종 방침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한다.

INF조약은 사거리 500~5500킬로미터의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전폐를 목적으로 하는 조약에서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의 2개국만 가입하고 있다. 동서 냉전 중의 1987년에 체결되면서 유럽의 긴장 완화로 이어졌다.

미국 국무부는 조약 체결에서 30주년을 맞은 지난해 12월 조약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 러시아 조약 준수를 촉구했다. 한편 미국은 조약에 위반되지 않는 중거리 핵 미사일 연구 개발에 착수할 방침을 정하는 등 강온 양면의 태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