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잔업 시간 특정 진료과와 지역 등에서 규제에 특례도

의사의 잔업 시간 상한 규제를 놓고 지역 의료의 확보와 과로사 방지와 의료계는 틈새에 끼어 있다. 일본 의사회 전문가 회의도 특정 진료과 의사 부족 지역 등에서 규제를 늦추도록 제언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 시정을 호소하고 있다.

구명 구급 등 고도 의료를 담당하는 특정 기능 병원 85병원을 대상으로 마이니치 신문이 6월에 갔던 설문(유효 응답은 49병원)에서 일반 노동자와 같은 상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의 진료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물었더니 약 3할에 해당하는 14병원이 "유지할 수 없는 "라고 대답했다. 구급 등"진료과에 의해서는 유지할 수 없는 "도 3병원이었다.

서 일본의 한 병원은 의사의 업무 방식 개혁에 대해서"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젊은 의사에 근무 시간을 지키도록 지도하면 배우는 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수도권의 한 병원도 바람직하지만 상한액 일반 노동자 상한선(2~6개월의 평균 80시간)의 두배 가까운 150시간을 꼽고 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의 상한조차 과로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과로사 라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의사의 상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의사나 과로로 순직 유족들이 비판도 나올 만하다.